정책정보

2024년 바뀌는 정부 정책 요약(청년 출산 복지 고용) 7가지 총정리

블루맨션 2024. 3. 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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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년도가 되면서 어떠한 주요 정책을을 펼쳐질지 기대가 되어지는데요.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이 높아지는 시점에 2024년 정부정책 중에서 국민 생황에 꼭 필요한 내용만 간추려 보았습니다.

 

여러가지 복지 등의 정부정책은 점점 더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인들이 많아지는 시점의 노인부양 정책과 청년들이 귀한 지금의 시점에 청년들을 위한 교육/급여/출산 등의 정책까지 필요한 정보만 모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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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부지원 정책 7가지 총정리
2024년 정부지원 정책 7가지 총정리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재정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퇴직염금기금제도의 재정지원을 늘린다는 이야기입니다. 30인 이하의 사업장의 재직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재정지원의 혜택을 늘립니다.

 

  • 재정지원금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
  • 사용자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최대 3년간 지원
  • 월평균 보수 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까지 지원금 제공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재정지원 확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재정지원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대폭 확대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이 생계급여 지원 기준을 역대 최대 수준인 13.16%(4인가구)까지 인상한다고 해요. 

 

  • 4인가구 13.16% 인상
  • 교육활동지원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 선정기준 상향(기준 중위소득 47% > 48%)
  • 기준임대료 인상 가구별 1.1 ~ 2.7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대폭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대폭 확대

 

 

 

 

다문화 청년 대상 직업훈련 신설

다문화 청년 300명 대상의 폴리텍 직업훈련과정 새롭게 운영합니다. 대상은 다문화 가족의 자녀 200명이며, 기간은 6개월입니다. 

 

주관기관은 한국폴리텍대학에서 합니다. 훈련내용으로 전공과목, 한국어, 직장문화 적응, 진로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어요.

 

다문화 청년 대상 직업훈련 신설
다문화 청년 대상 직업훈련 신설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34세 이하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응시료의 50%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금 소진 시에는 1인당 1년에 3회 지원으로 제한을 합니다.

 

10개 국가기술자격 시험 시행기관 중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종목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요.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출산가구 특별 우선공급 도입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 연간 7만호 수준의 주택 특별. 우선공급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공공분양(3만호), 민간분양(1만호), 공공임대(3만호)입니다.

 

2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특별 ㅇ선공급 자격을 부여해주는데요. 공공분양과 임대분양으로 나누어서 지원을 합니다. 공공임대의 경우에는 통합공공임대 내 신생아 우선공급 유형(10%)를 신설합니다.

 

출산가구 특별 우선공급 도입
출산가구 특별 우선공급 도입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파격적인 조건의 청약통장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통해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청약의 기회를 함께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청년 전용 청약통장보다 완화된 가입요건, 높은 이자율과 납인한도 등을 적용합니다.

 

가입요건으로써는 소득 연 3천 6백만원 > 5천만 원 이하, 이자율은 최대 4.3% > 4.5% 입니다. 납입한도는 월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해당 통장으로 청약이 당첨된다면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K패스 도입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입니다. 기존의 알뜰교통카드를 대체하는 것인데요.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최대 60회까지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환급금도 현금처럼 사용하는 돈이기 때문에 돌려받는 것이 좋은데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시에는 이용금액의 일정비율을 최대 60회까지 환급합니다.

 

  • 일반 20%
  • 청년등 30%
  • 저소득층 53%

K패스 도입
K패스 도입

 

 

소제목

지금까지 2024년 바뀌는 정부 정책 요약(청년 출산 복지 고용) 7가지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정말 파격적이면서도 좋은 지원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큰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출산은 사회적인 문제이고 세금과도 연결된 구조입니다. 따라서 청년들의 주거, 직장, 결혼, 출산까지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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