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자격 조건 신청방법

뉴스를 보면 유명 연애인들도 가끔씩 판산을 하였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누구한테나 찾아오기 마련인데요.

 

작년 통계자료를 토대로 23년은 22년보다 무려 30% 이상의 개인홰생신청자가 늘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저성장 및 코로나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웄으며, 기업들, 투자자, 개인사업자 등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자격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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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방법

 

 

신속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기간이 30일 이하 또는 지금은 연체가 아니지만 조만간 연체로 들어갈 것이라 우려되는 사람들 중에서 전체 채무 금액이 15억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정방법입니다.

 

• 무담보대출 5억원, 담보대출 10억원 이하인자
•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 30일 이하일 때
• 단기연체정보 해제 등 신용회복에 유리
• 신청서류 간단, 신청비용 5만원 저렴
• 신청 다음날, 추심 즉시 중단

 

연체 전에 하는 채무조정이라고도 합니다.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부담이 되고 어려움을 느낄 때에 신용에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대상은 연체가 30일 이하이거나 연체는 아니지만 연체가 될 것을 우려할 때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서류는 간단하며, 비용은 5만원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인데요. 신청하는 즉시 추심은 중단되기 때문에 마음적인 고생은 조금 낮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체위기자란?

 

연체를 아직까지 하지 않았지만, 그 전에 신청할 수 있는 자를 '연체 위기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래와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위 1% 이하
•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 또는 만34세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또는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에 1개월 또는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지원

 

신속채무조정제도는 아래의 3가지 방식으로 신청자를 지원해주는데요. 상황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방식, 상환을 유예해주는 방식, 채무를 감면해주는 방식의 3가지 입니다.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상황기간을 연장해주거나 분할상환으로 전환해 주는 방식은 전체적인 신청자의 능력을 종합 검토 및 판단 후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황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서 원리금을 분활상환할 수 있습니다.

 

• 신속채무조정 지원 방식 3가지
•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 상환유예
• 채무감면

 

개인회생 신청 정보

 

1.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파산 절차 중 하나로, 개인이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에 재정적인 타격을 최소화하고 빚을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대출, 신용카드 빚, 소액결제 등의 총 빚을 줄이거나 상환 일정을 재조정하여 개인의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법원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개인회생은 빚이 상당히 높고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은 개인의 재정 상황을 조사하고,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합의를 모색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은 빚을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갚고 나머지는 탕감하거나, 상환 일정을 재조정하여 더욱 나은 조건으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빚을 상환하고 재정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절차가 진행이 될까요?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출처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비용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52,000원 + (5×8×5,200원) = 총 260,000원>이 됩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 재산목록 1통,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가령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 진술서 1통,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 변제계획안 1통,

 

 

 

 

 

 

 

 

회생(지방)법원 본(지)원 안내

 

 

 

 

 

개인파산 신청 정보

 

1. 개인파산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 파산은 개인이 빚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 빚을 탕감하거나 상환 일정을 재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 파산은 개인의 재정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주로 신청됩니다.

 

개인 파산은 대출, 신용카드 빚, 소액결제 등 다양한 채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공됩니다. 파산을 선언하게 되면, 개인의 재산과 수입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있으며, 파산 절차를 통해 재정적인 타격을 최소화하고 빚을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는 법원을 통해 이루어지며, 법원은 개인의 재정 상황을 조사하고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합의를 모색합니다. 일반적으로 파산 절차를 통해 개인은 일정한 기간 동안 일부 또는 전부의 빚을 탕감받게 되며, 이후 재정적인 충실성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빚을 상환하게 됩니다.

 

하지만 파산은 재정적인 결정이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파산은 신용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방법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자격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속채무조정 등의 제도를 잘 알고 숙지하셔서 꼭 필요한 시점에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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