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혜택과 대상 정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이 되면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이료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가 됩니다. 

 

이러한 급여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황보장제도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꼭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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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따라서 2023년도와 2024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표를 기준으로 급여의 선정기준을 전합니다.  그러면 급여별 가구수에 따른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1) 4인가족 선정 기준액

• 생계급여 183만 3,572원 이하(32%)
• 의료급여 229만 1,956원 이하(40%)
• 주거급여 275만 358원 이하(48%)
• 교육급여 286만 4,956원 이하(50%)

 

24년 기준으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변동이 되었습니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동인한데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 생계급여 30% > 32% 상향
• 주거급여 47% > 48% 상향

 

 

 

 

 

 

 

 

2024년 변화된 주요 내용

 

분류	변경전	변경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0%	기준 중위소득 32% 상향, 급여액 13.16% 인상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7%	기준 중위소득 48%로 상향, 기준 임대료 인상
의료급여	-	중증장애인 수급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
교육급여	최저교육비 일부 지원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상향
자동차 재산 기준	엄격한 기준 적용	완화된 기준 적용, 다자녀 가구 등 혜택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24세 이하 적용	30세 미만으로 확대 적용

 

 

수급자 선정, 지원절차 및 필요서류

 

• 선정조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어야 하며, ㅂ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지원절차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소득+재산조사 > 시/군/구청장이 최종 결정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마무리

 

2024년도에 적용받는 이번 개정안은 생계급여의 산정 기준을 상향하면서 주거급여의 기준을 더욱 넓혀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또한 자동차와 주거용 재산 기준을 더욱 완화시켜서 수급자의 탈락 사례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큰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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